국민의힘 양산 갑 지역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 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이 자신의 공약인 '양산 대도약'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양산경제 활성화와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22대 개원 전부터 미리 점검하고 본격 입법절차를 통해 양산발전을 위한 법·제도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 밝혔다.

 양산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의한 본격 규제·세제개혁, 원도심 및 면단위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구 50만 양산발전의 기반구축, 저출생 대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 등의 사회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중앙 원도심 노후 저층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등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절차개선, 용적률 상한인상,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개혁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원도심 재건축을 확실히 지원하고, 경상남도·양산시와 협의해 용적률 및 용도지구 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법원설치법'도 개정해 양산지원을 설치해 양산에 법조타운 조성, 관련 일자리 확대 및 도심활력 제고에 나선다.

 다음으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양산 관내 원동·상북·하북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복지 및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한다.

 ▶'개발제한구역법' 등 개정을 통해 증산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 및 지역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토지공급에 나선다.

 여기에 양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도시경쟁력 증대를 위해 ▶'법인세법',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해 본사를 양산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법인세율 50% 감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건축·토지매입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제공으로 첨단기업의 양산신설·이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황산공원, 양산천, 회야강 등 하천부지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 및 국가 재정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한 '하천법' 개정을 통해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및 양산천 르네상스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산 소상공인과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구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지원 및 정책 대출, 보증금액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 등 조기 신용회복을 위해 '성실상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공인중개사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관련 단체의 법정화 및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 인건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폭지원는 방안을 마련, 2030세대 부부가 많은 양산의 특성을 반영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외국인의 대체인력 폭을 확대,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난임치료에 대한 유급휴가제도 역시 대폭 확대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부담을 덜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저출생 대응특별회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균형인재 육성법'도 개정해 양산지역 중·고교 출신자에 대한 입시 및 채용혜택을 늘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산단이 많은 양산특성을 반영해 ▶'산업단지법' 개정을 통해 산단 내 공공보육 및 돌봄 통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돌봄부담을 낮추고 양산지역 내 '늘봄학교'의 보육 및 교육질을 높여 양산 학부모들의 돌봄부담, 사교육비를 경감키로 했다.

 ▶'택시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유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택시, 화물차,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가 많은 양산시민들의 복리개선을 위한 법률개정과 '교통약자법' 등 관련 법령 개선으로 지체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성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양산 사유지 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불법주차 근절과 양산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맞춰 반려동물 보험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양산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에 아동과 주민안전을 위해 신축시 아동교육환경 및 거주시민들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인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안전우려 및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소중한 입법권을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게 개원 전부터 '양산 대도약 10대 입법과제'를 마련했다"며 "제22대 국회개원 즉시 속도감 있게 관련 입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경제를 활성화하고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해 인구 50만 대양산의 도약을 도모하고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동행하는 양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양산발전에 온전히 투입하고, 양산시민을 위해 집권여당 4선 의원의 강력한 정치력을 십분 발휘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양산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