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최순희·정성훈·김석규 의원(좌측부터 순서대로).(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제199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촉구와 컨벤션센터 건립, 시정건의문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문제를 잇따라 촉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기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4월 기준 전국 142개소, 경남은 8개소로, 올해 통계청 자료에서는 양산인구 36만명 중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5만7,000여 명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경남도 18개의 시·군 내에서 인구 대비 아동비중이 3번 째로 많은 양산시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양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동과 부모, 아동 관계자들 대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 양산아동들의 권리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 "양산의 아동인구도 지난 2021년 6만명에서, 매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중요시점이다"며 "혁신적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인식과 관점을 전환시켜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 및 참여체계, 아동예산 확보 등 여러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모든 구성요소들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시 행정과 예산이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는지,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해 의견반영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최순희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가진 양산시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성훈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내놨다.

 정 의원은 "양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보유한 역동적인 산업도시로,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부울경 최대규모의 황산공원, 약 2,500여 개 기업이 시와 함께 성장하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관광도시로 성장하기엔 각 관광지별 특성과 접근성의 한계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으로 MICE산업의 육성과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앞 교통광장, 민간기업의 모델하우스 부지를 확보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언드린다"며 "MICE산업은 1인당 소비율과 관광수익,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어 컨벤션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양산시의 경우 여러 여건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양산의 높은 기업체 수요와 2개의 사립대학과 1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 대학병원 및 각종 공공기관 보유, 교통요충지 등과 함께 국내 외 학술대회 개최시 수요확보를 꼽았다.

 다음으로 국내 3대 비영리 시험연구원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기관,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 한국광기술원, G-SPAC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재도 유리한 점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시 향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보유로, 부울경 대표 컨벤션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ICD부지가 기존 계획대로 주거와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산단으로 조성되고, 부산대도 컨벤션센터 건립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 진행될 경우 그 바로 인근 부지에 대해 본 의원이 제언한 컨벤션센터를 제2부속시설물로 활용, 국제컨벤션센터 규격으로 사업확장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정성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정성훈 의원은 "컨벤션센터는 시의 역점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통도사, 대운산 휴양림, 수목원, 황산공원 등의 관광명소들을 컨벤션센터의 '인센티브 투어' 개념으로 융합해 회의와 관광을 하나로 묶는 높은 접근성으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밖에도 "향후 건립될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규모문제로 진행할 수 없는 대규모 콘서트의 유치가능,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없는 대규모 야외예술품의 전시 및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예술 전시도 연계할 수 있다"며 "예산에 따른 신규사업이 어렵겠지만 컨벤션센터는 기존 사업의 확장성 확보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의원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차별정책 시정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이 건의문은 18명의 시의원이 동참했다.

 그는 건의문 발의에서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됐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양산시민들의 안전생활권 보장, 양산시 자체의 방재계획을 위해 예산지원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토록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하는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내용에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양산시를 포함, 일부지자체에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속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이 20㎞ 내 거주주민들에게 피난지시를 내린 것은  방사능 오염예상 반경거리를 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더라도 고리원전에서 11.3km에 있는 웅상은 원전피해에 크게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인 만큼 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의회는 정부의 원전 안전불감, 탁상공론의 차별정책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변경해서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의원의 '원자력안전교부금' 양산 포함 촉구 시정건의문 대표발의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