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효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산뉴스파크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효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실천적 프레임'을 강조하며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중단과 무상보육대란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은 모두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예산은 여·야의 동상이몽이 아닌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김효훈 예비후보는 "지금 정치권은 정치적 이념과 부담주체분쟁으로 인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들의 가정에 웃음을 빼앗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옳다'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당위적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 예비후보는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의 지역적 차별금지, ▶권한분쟁이 아닌 실천방안 모색, ▶무상급식·무상보육=출산장려정책 등을 내세우며 실천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역적 형평성과 당위성 차원에서도 중단된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며 정치권 일부 세력의 부모들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활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과 관련 "오늘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위성이 있는 정책으로 야권과 교육청이 조속히 누리과정예산 항목을 특정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김효훈 예비후보는 "포괄적이고 통큰 복지제도로 의무교육에 대응해 아이들이 급식과 보육에 대한 걱정없이 밝은 미래를 창조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며 "이 문제는 공약도 정치적 프레임도 아닌, 실천적 프레임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의 경우도 아이를 양육함에 따라 일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는 '젊은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시각에 따라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 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가 출산장려를 위해 펼쳐야 할 정책으로 대부분이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민심을 볼 때 무상급식·무상보육은 매우 당연하다"고 전했다.

 또 "당선이 되면 국회에서 '기관간 재정적 부담을 명확·의무화하는 법률의 제·개정'과 '학교급식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에 (가칭)학교급식지원관리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효훈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권한분담을 재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비율을 누리과정 예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즉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