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사진제공=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 생활질서계는 23일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범죄자 양성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양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으로는 박기배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장과 성창열 변호사, 김영철 법무사, 신승균·배재호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범운영에서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호응을 얻어 올해 전국 1급지 경찰관서로 확대돼 월 1회 이상 두명 이상의 자문위원이 참석해야 시행된다.

 외부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법률전문가와 교육자를 위촉해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고령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 그 사정을 감안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게 된다.  

 위원장인 박천수 경찰서장은 이날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경미범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우리이웃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산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사진제공=양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