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산시건축사회의 불공정 제한행위를 적발한 위반 법 규정 내용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양산시건축사회가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적발,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5일 양산시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에서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의 설계 및 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목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준금액을 정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를 마련, 회원들에게 기준표 상의 기준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양산지역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 양산건축사회는 지난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특히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해 협회운영회비 10%, 설계용역비 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 감리자의 금전 처분권을 제한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1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산지역 건축설계와 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건축설계와 감리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은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등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양산시건축사회 전성종 회장은 "법 변경 이전에 감리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로 분리감리를 했으며 당시 3년의 제한을 두었다"며 "이는 당시 양산시의 양산실정을 잘 아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외지인들의 저가 부실설계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최저금액을 정했는데 이 부문이 지적사항이 된 것 같다"며 "현재는 이 규정이 없어지고 소규모 감리가 법제화 되면서 누구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원하면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지난 1983년 1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수는 5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