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진부 의원(민주당).(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진부 의원(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금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에 이르는 길이 460m, 폭 8~15m의 '공공공지'를 불법도로로 개설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사업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양산시가 총 공사비 46억원을 투입해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공공공지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를 개설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공원과장은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들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시 담당국장은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진부 의원은 "실제 같은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며 "같은 규칙 어디에도 공공공지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