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심경숙 부의장(민주당).(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심경숙 부의장(민주당)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정한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임대료가 많게는 4배 이상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했다.

 심경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양산시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은 33개로, 5년이 지난 현재 그 33개 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그대로 유지 및 운영되고 있는 곳은 8곳인 24.2%에 불과하며 나머지 72.7%인 24곳은 운영주체가 변경되거나 이름까지 완전히 바꼈으며 1곳은 폐업했다.

 이 처럼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비싼 임대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고, 그 결과 아이들은 운영주체의 잦은 교체로 혼란이 생겨 영유아를 둔 부모들도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경숙 부의장은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는 양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임대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등 국회 및 광역단체에서도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3월 9일 경남도는 어린이집 임대료과다 책정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양산시도 물금신도시가 조성돼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50곳으로 증가하면서 관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경남도 준칙에 따라 '임대료를 5%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심경숙 부의장이 조사한 어린이집 43개 중 이 준칙을 지키고 있는 곳은 단 3곳으로, 심지어 5%기준의 4배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의장은 "그동안 양산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협의회에서는 양산시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문을 두드렸지만 부서에서는 마치 공동주택 관리준칙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의 수준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전혀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는 관리규약 위반시 시가 조사나 검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취학전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하나의 기관이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늘고, 보육의 문제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상황이 된 지 오래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아이 한 명당 차지하는 어린이집 공간기준이 늘고 이로인해 자연스럽게 정원은 줄어든다"며 "이 상황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보육료 수입은 한계가 있고, 임대료는 비싼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이 것은 공공주택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내용이다"며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문제는 공동주택 입대위의 통큰배려와 아이들의 교육이 공공성을 더 담보하는 차원의 이해로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적에 대해 양산시도 "공도주택 관리규약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각 아파트에서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