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이 박대조 시의원과 현장민원의 소리를 듣고 있다.(사진제공=박대조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박대조 의원이 지난해 서형수 국회의원에게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형수 의원은 지난 9일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지난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1만3,000t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 역시 해마다 급증, 한해 8,000억원에 이른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해가스,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근본적 저감 및 자원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감량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미비해 감량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양산시의회 박대조 의원.(사진제공=박대조 의원)

 서 의원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박대조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5월 최초로 서 의원에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안, 서형수 의원이 이를 추진해왔었다.

 박대조 시의원은 "이번 서형수 국회의원님의 개정안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아파트 설립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거대도시로 진입하는 양산발전에 중요역할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급증하는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환경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폐기물 발생시점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음식물류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의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