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포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가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했다.

 내용으로는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상위법의 조례위임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스쿨존 및 학교경계 10m로 확대'의 주요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의 폐지에 따른 기구정비 및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방지,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에 따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의 경우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김혜림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이 중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감사 조례안'은 감사통지 기한을 단축해 보다 신속한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심도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심사보류 하는 등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에 있어 민간기관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하며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9건 중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 '양산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 '당곡천 생태학습관 부지매입 등 7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하지만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과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증설) 2건은 절차상의 문제 및 부지위치 변경 등으로 불승인해 수정 의결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2,649억4,834만9,000원에 대해 사업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1억2,317만9,000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해 원안 가결했다.

 [5분 자유발언]

 김혜림 의원은 5분 자유말언을 통해 육아 및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지원정책을 위한 제언을, 임정섭 의원은 유산매립장의 만장우려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재 등 환경기초기설이 부족한 양산시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폐기물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양산시에 제안했다.

 [건의문 채택]

 정석자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과 관련 도시순환철도의 단선은 선례가 없으며 단선으로 계속 추진시 평균 배차 간격이 9분으로 예상돼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비교시 경쟁력이 없어 적자운행을 우려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은 당초계획에 없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현재 단선으로 사업추진 중인 양산도시철도 사업을 도시교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선변경', 서이동 마을주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연결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교통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사진제공=양산시의회)

 [시정질문]

 박일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노선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 구간 노선문제에 대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노선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에서도 현재 결정된 노선의 불합리함과 국지도 60호선 개통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당초노선으로 변경하고자 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와 수차례 협의했다"며 "하지만 변경확정된 노선을 재차 당초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상대민원과 행정신뢰 하락 등으로 더 이상의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현재 시에서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경상남도에 검토요청을 했다"며 "사업시행 주체가 아닌 양산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여부, 노선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변경 등에 대해 경상남도에 문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지도 60호선 노선변경과는 별도로 2단계 구간개통에 따른 시가지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현재 양산대교 확장 개가설, 공단진입도로 대3-1호선 1개차로 추가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교에서 물금파출소 삼거리 지방도 1022호선 4차선 확장을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했으며 해당사업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