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윤영석 국회의원실)

 양산 물금신도시 등 양산전역의 대형할인마트를 제외한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에 포함,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려운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국세청의 이 방침은 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물금신도시에서 장사하는 지역상인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사례이다.

 양산지역의 경우 상인들이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데다 세금을 대도시 등과 동일하게 일반과세로 분류, 부과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도시의 상가들 수입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도 차이없이 적용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왔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 등을 설득해 현실적 세금부과에 대해 주장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된다.

 윤영석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특히 지난 3월 현행 4,800만원의 낮게 책정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자유한국당 중산층 및 서민경제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양산의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양산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상인들에게 적용돼 세제로 인한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호텔과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가를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여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양산 물금신도시 '라피에스타 건물'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간이과세가 배제돼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내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양산지역 물금 및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해 신규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금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경영난으로 아르바이트생 조차 해고하고 혼자 매장과 주방업무를 맡아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손님은 없어 손해증가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이다"며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안고 무리하게 투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또 타 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의류매장을 운영하다 이 지역에서 매장을 차린 A씨도 "신도시에 인구가 많은데도 상가공실률이 매우 높고, 임대상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월세를 감당치 못해 영업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증가하는 등 IMF이후 이렇게 장사가 힘든 건 처음이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 기준금액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규정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산지역 물금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혜택을 통한 지역 상권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