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예총 최현미 지회장의 성명서.(자료제공=양산예총)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산지회(이하 양산예총)의 최현미 지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양산시가 중단했던 운영비와 보조사업 지원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지회장은 성명서에서 "임원선거에 따른 회원들간 갈등과 양산시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의 운영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으로 양산예총의 행정사무, 예술행사가 마비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비 일시중단의 경우 유급직원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양산시에 대해 "내부회원간 갈등을 명분으로, 양산시 관련 책임자가 예술인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비와 보조사업 예산의 지원을 중단했다"며 "이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저해와 양산예술의 발전저해, 양산시민들의 예술문화적 소외감 및 박탈감을 주고 있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양산예총 지회장 선거의 의혹논란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임원선거가 진행됐고 인준절차에 따라 한국예총의 감사 및 실사결과에 의해서 정식인준 승인됐다"며 "선거과정 불거진 후보자 자격시비는 감사와 실사결과를 통해 한국예총에서 문제없음을 판단받았다"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이 같은 재확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예총산하 관내 문화예술 8개 지부와 양산시는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예산을 집행하는 시의 일부 관계자는 사실왜곡, 불인정하려는 단체와 편승해 이를 부정하고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각 지부와 지속적인 화합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인 양산예총의 문제는 자율해결이 되도록 지켜보고 관에서는 행정지원, 후원 외에는 간섭, 지도, 행정적 억압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예술인 위에서 보조금이라는 총탄으로 군림하고 간섭하는 자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관련자는 공공연히 한국예총을 부정하고 믿지 못한다는 발언 등으로 공인임에도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편파적 행동으로 예술인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확대시켰다"고 반발했다. 

 또 그는 "2020년 양산예총의 보조금 예산안 신청도 받지 않고 있어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양산예술의 말살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는 양산 예술문화의 암흑의 역사로, 양산시의 관련 인사들은 예술인,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양산시민들의 가슴에 아주 나쁜 기억들로 후세에 기록되고 회자될 일이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4월 가진 최현미 양산예총 지회장의 당선 후 기자회견 모습./ 양산뉴스파크 DB

  법무법인 삼성의 장운영 변호사도 양산예총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양산예총은 2018년 2월 10일 이사회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제2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 지회장 입후보자는 '각 단위지부 정회원 자격취득 만 10년간 활동', '양산시 관내 거주하는 자'라는 조항 등을 삭제(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양산예총 회장후보 자격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갖게 되며 양산시 거주해야 가능하다는 자격역시도 필요없다"며 "이 같이 회장후보 자격에 관한 명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자격여부를 해석해야 하며 다른 법률적용 및 유추해석은 잘못된 것이다"고 전했다.

 장운영 변호사는 "현 최현미 지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 2월까지 20년 이상 양산예총 산하 양산미술협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5년 양산예총 수석부회장 재직, 2014년부터 양산미협 지부장으로 있었다"며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약 18년간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밀양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회장후보 등록시까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후보등록 후 양산시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이처럼 양산시의 거주요건은 회장후보 자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장선거 관련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지회장 후보 추천문제에 대한 자격논란도 "최현미 양산예총 지회장의 경우 양산미협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발생된 자격추천 문제는 당시 지부장이던 최현미가 양산예총 지회장 출마를 위해 2018년 12월 사퇴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최 지회장의 후보등록으로 양산미협에는 지부장이 공석이 되면서 당시 모든 업무의 결정을 사무국장이 대행해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현미 양산예총 지회장의 후보등록 당시 지부장 공석에 따라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양산미협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양산예총 지회장 선거에 당선된 최현미 지회장의 회장후보 자격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사무소의 의견이다"고 장운영 변호사는 전했다.

 장운영 변호사는 끝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 일반 사회단체의 선출직 대표자라도 작법한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됐다면 당선취소나 당선무효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상으로 적법한 대표자로 추정되고 그 대표자가 한 행위는 대내·외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양산예총은 지난 2월 지회장 선거를 통해 양산미협 지부장 출신의 최현미 후보가 지회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