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문 내용 모습.(사진제공=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

 양산시의회가 여전히 시끄럽다. 이번에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시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내고 임정섭 의장에 대해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통한 고발조치의 뜻도 밝혔다.

 양산시가 김일권 시장 주제로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 23일 지역의 윤영석·김두관 두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25일 미래통합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지난 제172회 임시회와 관련 임정섭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 안 부결을 위해 임시회 하루 전날인 18일 오후 7시 35분 경 이상정 부의장을 일방적으로 '활동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법과 조례를 위반한 기습적 조치로, 의장 본인이 기안하고 결제한 내용을 문자로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의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양산시의회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행동강령조례 등을 위반하는 등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인 표결의 참가까지 제한하는 법령위반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정 부의장의 경우 부정청탁과 관련 신고조차도 없으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 법안을 적용해 '직무참여 일시중지'를 한 것은 의결권을 제한해 불신임 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술수이자 법률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시 양산시의회 행동강령조례 제18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행위의 확인 후 지방자치법 징계사유시 지방의회 의결로 징계가 가능하다"며 "징계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 임시의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선 연장자인 박일배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시의장이 이상정 부의장의 직무정지가 의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의결권을 갖고 의사일정 변경 안을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의원들은 "임정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투표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재확인을 위해 의장 직무대행인 박일배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중 제척대상인 임정섭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자 허가없이 법을 위반, 의장석에 앉아 회의속개를 선포하고 민주당의원만 참석한 채 산회선포로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 박일배 의장 직무대행자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을 검토 후 회의속개를 하려 했으나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장 출입문 폐쇄, 의장 불신임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장의 이 행동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할 의장신분을 망각한 이성을 잃은 행동으로, 더 이상 의회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며 "사퇴않을 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검토 후 고발조치로 의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정섭 의장은 "부정청탁법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나 확인과정에서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판단이 인정되면 '직무참여 일시중지'를 할 수 있다"며 "또 박일배 임시의장 권한도 의사진행에만 국한되는데도 그 권한을 벗어나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중지를 해제시키고 본회의에 참여시켜 그 범위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