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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51억 체납 골프장 '강력 조치'양산시 추적징수TF팀 토지일부 공매처분 의뢰와 지하수 관정 봉인처리 등 강조높은 단행
남성봉 기자 | 승인2023.09.19 15:15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의 51억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가 관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며 총 51억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소유토지 공매처분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발동했다.

 시 추적징수TF팀은 18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지난달 소유토지 약 225만㎡(약 68만평) 중 약 140만㎡(약 42만평)에 대해 공매처분의뢰를 단행한데 이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을 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하수관정 봉인과 차량 3대 강제견인(공매), 현금·예금확인 등을 단행했다.

 이 골프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선호가 일어나면서 꾸준한 수요증가로 호황을 누렸는데도 밀린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성실납세 시민들과의 형평성 원리를 들어 과감한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골프장의 8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지난 2020년 11억원과 2021년 18억원 지난해 18억원, 2023년 4억원 등 총 51억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을 이어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5억원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해 사용을 제한하면, 코스관리 및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이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관정 봉인과 함께 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구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지난달에 결성됐으며 경남도 최초로 기획됐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 유발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방문조사·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의 51억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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