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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예외는 없다" 지방세 체납 웅상사찰 '봉인'양산 추적징수TF팀 맹활약으로 잇따른 강력처분 실시···상습체납 골프장 조치 후 두번 째
남성봉 기자 | 승인2023.09.20 20:25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종교법인 웅상지역 사찰의 안내소에 대해 봉인조치한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상습체납으로 총 51억원의 지방세를 내지않은 골프장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웅상지역 종교법인 사찰에 대해 강력처분을 단행했다. 

 시는 웅상지역 A사찰에 대해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했다. 이 사찰은 지난 2021년 6,000만원과 지난해 7,000만원 등 9월 현재 총 1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을 이어가며 추적징수TF팀의 방문상담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예고에도 납부를 회피, 결론적으로 '불법시설물 봉인'의 초강수 대응을 전개했다.

 양산시가 종교법인의 사찰을 수색한 이유는 개인이나 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의 사찰이, 재정상황을 핑계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한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방행정제재이자 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이 종교법인 사찰에 대해 지난 19일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봉인처분을 단행했다.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해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룰 계획으로 결성된 팀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종교단체들에 대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예정이다"며 "변칙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로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종교법인 웅상지역 사찰에 대해 봉인조치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종교법인 웅상지역 사찰에 대해 수색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 모습.(사진제공=양산시)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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