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 모습./ 양산뉴스파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하는 현직정치인과 선거 입후보에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거정보를 소개하는 '생활 속 선거상식' 세 번째 내용,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알아본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기나 요구할 수 없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다.

 양산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되며 기부행위 위반사례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055-385-1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