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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의혹 제기 '해체주도', 전관예우와 은행 특혜대출 문제도 지적 눈길
남성봉 기자 | 승인2021.11.29 12:00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지역의 김두관 국회의원.(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지역의 김두관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 및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다.

 또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 국세공무원의 특혜를 꼬집었다.

 여기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자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인 40개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세청에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 임재현 관세청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도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6개월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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