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인 최순희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인 최순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 양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양산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발생한 양산시 유산동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의 네팔 국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애도를 표한 뒤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사업주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토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이다"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이거나,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처벌을 받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며 "그동안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했던 이유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시, 처벌이 낮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 안전법상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판결은 징역선고의 경우 매년 3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하고 실형기간도 약 9개월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에 하한선이 없고 양형기준이 일반적 업무상 과실 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돼 대부분이 낮은 벌금형으로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포괄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없어 위험의 외주화가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처벌의 하한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위험한 외주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법률제정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양산시의 산업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회사처럼 양산시의 경우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차, 3차 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산업재해에 취약한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산시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희 의원은 "행정지원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이 되던 해야지만 안전한 도시 양산,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도시 양산이 될 것인 만큼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