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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제도 개선' 필요학교급식 대상 '미포함' 식재료와 운영비 일부만 지원 따라 운영 어려움, 양산시 예산편성 건의
남성봉 기자 | 승인2022.07.28 09:12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석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석규 의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어른들과 양산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때이다"고 전했다.

 그는 "대안교육기관 법률시행에 따라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한 예산지원 범위와 목적, 조례제정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교육 학교만이 '학교'로 인정받다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지난 1월부터 법률이 시행돼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분류에 따라 독창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 도입 등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의 충족,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계기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양산시가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도 월 최대 1만6,000원의 급식비와 간식비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4,000원 증액을 추진,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복미착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유치원·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으로 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재료와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규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급식 식자재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안교육기관의 친환경 급식비 상향과 관련 학생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양산시의 예산편성을 건의드린다"며 "획일적 교육의 폐허 속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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