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재훈 지도주무관.(사진제공=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억만장자들이 기부금을 쏟아내었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며 선거에 사용된 정치자금이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선거비용의 상당수는 '슈퍼팩(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이라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한 소수갑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미국 암호화폐 업계도 올해 자국 중간선거에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의원의 당선을 도와 업계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처럼 미국의 정치는 독특한 로비제도로 인해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계층,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 한도액까지 정해져 있다.

 이 처럼 정치후원금의 기부주체 및 한도 등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정경유착 등 불법 정치자금의 악습을 끊고 어느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한 국민전체를 위한 정치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다.

 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물품 등 기탁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후원금 및 기탁금과 같은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신용카드·휴대폰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연말정산시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당·정치인이 정치자금을 특정기업 또는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액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통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개개인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가 특정 소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