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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인터뷰] '양산시선관위 이영준 지도계장'제2대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와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관위 역할 및 주의당부
남성봉 기자 | 승인2022.12.04 22:22
 양산선거관리위원회 이영준 지도계장.(사진제공=양산선거관리위원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실시되는 '제2대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와 내년에 치뤄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산뉴스파크는 이와 관련 양산선관위의 이영준 지도계장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체계를 소개하자면

 ▶이영준 계장=우리나라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 단위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 관할구역 내 구·시·군 단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각 읍·면·동에 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관리하는 선거의 종류는

 ▶이영준 계장=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게 되었다.

 여기에 오는 2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체육회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며 이 밖에도 각급 학교단위 및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선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이달 실시되는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말하자면

 ▶이영준 계장=양산시체육회장선거는 오는 22일에 실시되는데, 이 날은 양산 외 전국의 다른 체육회장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방법은 체육회 대의원과 정회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선거인단의 투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이다. 투표 및 개표는 오는 22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한다.

 # 내년에 열리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영준 계장=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6월 11일 제정됐으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지난 2019년에 2회, 오는 2023년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며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이다.

 # 양산시 관내에서 치뤄지는 총 조합장 선거수는
 
 ▶이영준 계장=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양산시 관내에서는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물금과 상북농협, 양산농협, 웅상농협, 하북농협, 양산기장축산, 양산시산림조합장 선거 등이다.

 양산선관위는 이에 대비 후보자등록, 투표·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관리한다.

 여기에 선거 관련 총괄 외에도 각 조합의 선거인들에게 투표참여 독려의 홍보업무, 탈·불법 선거운동의 예방, 감시·단속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관련 만연한 금품선거 근절을 통한 공명선거 실천을 취지에 두고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금품선거 근절에 특별한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지도계의 역할은 
 
 ▶이영준 계장=양산시선관위 지도계는 후보자와 조합원 등에게 선거법 사전안내, 선거운동 지도·단속,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포함, 전화를 통한 '직접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후보자들의 경우 위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후보자들의 유의사항으로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금지, 조합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등 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등이다.

 # 과거 조합장 선거의 주 위반행위의 종류는

 ▶이영준 계장=이전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주된 위반행위로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등이 있다.

 양산시의 경우 조합장 선거와 관련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선거법이 잘 지켜지는 지역이다.

 다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연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나 그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접대, 선물 등의 제공,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의 조합원 자택 및 사무실 방문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 조합원의 기부행위 위반사항은

 ▶이영준 계장=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것은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부행위 위반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받은 가액의 10배~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모임을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참석을 독려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조합원이 자신도 모르게 음식물 제공 및 행위에 연루시 조치는

 ▶이영준 계장=기부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연루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055-385-1390나 국번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

 # 마지막으로 당부가 있다면

 ▶이영준 계장=우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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