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현판 모습./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2023년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감사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감사의 경우 계획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10개 단지에 대해 감사실시 예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감사 지적사례의 다수·반복위반에 중점을 두고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등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단지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산시민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 실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담아 감사사례집을 발간·배부하는 등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지적사례집을 올해 발간·배부를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단지선정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관내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단지규모에 비례해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원사업을 접수받아, 선정된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1,500만원부터 6,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주요사업 종류로는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유지보수,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CCTV신설·유지보수, 입주자 공유시설(공중화장실, 놀이터 등)의 유지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폐기물 보관시설 신설·유지보수,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사업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의 재발방지와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