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진 윤영석 의원과 양산 YWCA와의 소통간담회.(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여성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체계와 지원강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법은 양산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양산 YWCA와 공동협력해 입법발의했다.

 지난해 7월 양산YWCA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YWCA는 지난해 8월부터 70여 명의 시민·활동가가 모여 안전, 환경, 돌봄 등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중점이슈 발굴-아이디어 제안-의제 정책화'를 거쳐 윤 의원에게 직접 정책건의 및 정책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실제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에서 여성의 희생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사고 현장 희생자 중 남성 희생자는 56명인데 비해 여성 희생자는 102명에 달했다.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서 여성희생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2~3배 가량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훈련 미흡,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했다.

 여기에 여성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개발 실시하면서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안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여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해 안전교육에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여성재난 안전강화 2법을 발의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유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현장에서 현장마다 원인은 다르겠지만 여성 희생자가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재난예방, 대응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등 전반적 재난대응 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재난대응 2법은 양산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안한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며 "재난대응체계 개선과 높은 시민의식, 상향식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