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의회 박인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경남도의회 박인 의원(국민의힘·양산5)이 대표발의한 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총 61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리방안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최초 제정 이후 단순 용어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에 머물렀다.

 최초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

 박인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급격증가에 따른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정신질환자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범사회적 과제이다"며 "도내 정신건강사업과 정신보건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해 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조례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어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계보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적 돌봄, 일차적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되는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치료와 심리지원을 포함해 이전조례에는 없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보호', '인권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지원의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총 22개 조항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 구성했다"고 전했다.

 추가된 규정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항 추가·보완,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탈원화 대책 및 재활서비스 지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도민들께서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적기치료·자립지원을 돕고,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청년세대인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함을 고려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증대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조례안' 전부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절차 완료 후 제40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