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김두관 국회의원.(사진제공=김두관 국회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김두관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의 부실감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현재 양산 사송신도시의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 등 전국적인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이번 발의한 법안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규정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높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토록 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며 "부실 감리업체의 추방을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 해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