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의 건의문 발표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의회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덕계·평산)이 인근 원전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양산시민들에 비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문'을 채택해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등의 원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내놓은 이번 발의에 대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건의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반경 20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출입을 금지시킨 바 있고, 양시의도 원전으로부터 불과 반경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감았다.

 박 위원장은 "양산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건의 등 직접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법은 가동 중인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주변지역으로 정의하면서 주변 및 그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은 원전 뿐 아니라 수력, 화력, 조력,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법률로, 원전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발전소와 같은 기준에서 지원지역을 정한 것은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문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변지역을 원전의 경우 추가 확대하거나, 원전만을 별도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일배 위원장은 "원전사고 발생시 반경 20km 이내의 구역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양산의 경우 특히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반드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