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의 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소속의 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양산5)이 총 61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정신건강복지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21일 열린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제정 이후 단순 용어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4년 만에 처음이다.

 대표발의한 박인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급격증가하는 등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범사회적 과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내 정신건강사업과 정신보건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돌봄과 일차적인 책임·역할이 요구되는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치료 및 심리지원을 포함해 이전 조례에는 없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했다"며 "총 22개 조항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규정된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항 추가·보완,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탈원화 대책 및 재활서비스 지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적기치료·자립지원을 돕고,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인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만큼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조례'에 연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는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3.2%의 5배가 넘고, 자살생각률은 12.7%로, 2019년 4.6%과 비교시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