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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모 병원 무면허 '가짜의사'가 성형수술 적발사무장 병원대표 등 2명 구속, 면허대여의사와 환자 등 315명 검찰송치해 환자들 '수술부작용'
남성봉 기자 | 승인2023.11.07 14:38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양산의 모 병원의 가짜의사 환자수술 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물금읍 소재 병원이 가짜의사를 통해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로 총 317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7일 사무장 병원 대표인 50대 여성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50대 여 가짜의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후 미용 및 성형환자를 브로커들이 모집, 시술비용을 도수 및 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성형수술을 한 가짜의사는 간호조무사로 나타났으며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만 3명에 환자알선 브로커는 7명, 실손보험 편취환자는 30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병원은 간호조무사인 가짜의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하며 눈과 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회의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양산의 모 병원 환자모집 조직도 과정.(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양산의 모 병원 환자의 보험사기 조직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환자들의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통원실비 최대한도액인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10회~20회 도수 및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도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편취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중점수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요청,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 받을 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병원은 양산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적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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