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경.(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의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 년간 종사자 근무시간을 허위로 늘려 등록하거나 기관 미이용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9,000만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한 양산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에서 대다수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요양기관과 관련 양산시와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처분하고 대표자의 국가보조금 횡령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편취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조사에서 이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해온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현지조사 전문조직을 설치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적 현지조사를 실시,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수사의뢰(형사고발) 프로세스를 마련해 수급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로 편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수급 장기요양기관을 척결해 수급질서 확립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