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사 현판./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의 추적징수TF팀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조치와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의 잦은 해외출입이나 가족의 국외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시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로 필요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또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획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의적 납세의무 회피 속에 해외여행이나 자녀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