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양산 정의당, 권리행사방해 양산시의회 의장 '고발'김태우 전 시의원 제명결정에도 사퇴서 받아 직권으로 처리, 양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4.02 16:17
 양산경찰서에 양산시의회 의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손용호 양산시위원장.(사진제공=양산 정의당)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녹색정의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손용호·이하 양산 정의당)가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의원직을 사퇴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의 사퇴서를 직권으로 수리해줬다는 이유다.

 2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손용호 위원장은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이 제명을 의결한 김 전 의원에 대한 사퇴서를 수리하면서 제명회피에 협조하고 시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을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드린다"며 이날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위원장은 "이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경부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의회대표로, 의회의 사무감독과 시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양산시의회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에는 의장이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중징계에 해당사항으로 판단시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의결 후에는 의장이 해당의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는데도 해당 시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원이 고소된지 8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사건초기부터 양산 정의당은 가해자의 사과, 시의회의 엄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금까지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끌며 미온적 대응을 보였다"며 "사퇴수리로 해당 의원은 현재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여직원 성추행 건과 관련 제명이 아닌 면직처분 받은 의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용호 위원장은 "의장은 이 같은 직권남용을 통해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리행사를 방해,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더 이상 시의회의 자정능력에 기대할 수 없어 양산 정의당은 양산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녹색정의당 손용호 양산시위원장.(사진제공=양산 정의당)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2길 101, 유타운 204호  |  대표전화 : 070-8846-0048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6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연월일 : 2015년 6월 5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6월 9일
광고 및 후원계좌 : 농협 302-0987-6172-01  |  예금주 : 남성봉(양산뉴스파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성봉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남성봉
Copyright © 2024 양산뉴스파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