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본관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소기업·창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11억여 원을 추징했다.

 7일 양산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은 준공일로부터 5년내에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 및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시는 점검대상 192개 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임대 31개, 창고 2개, 업종변경 2개 등 총 35개 기업을 적발해 감면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조성비 11억3,800만원을 추징 중에 있다.

 적발된 기업은 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인 공장으로 세금인 전용부담금을 감면 받은 뒤 부동산 임대업을 편법으로 영위, 결과적으로 탈세에 해당된다.

 나동연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을 통해 탈세근절 및 기업지원정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