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실시한 양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내용 표지.(자료제공=경상남도)

 경남도가 양산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8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드러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산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전반, 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 등 회계운영 적정성, 각종 사업승인, 인·허가,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처리실태, 주요 투자사업 및 대형공사 추진실태 등 기관운영의 적정여부를 점검했다.

 감사결과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승진대상 직렬 선정변경 등 인사운영 부적정'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업무 등 부적정', '징계의결 등 요구업무 부적정', '공가사용 및 출장 중 건강검진 등 복무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재정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및 제한업종 차단조치 등 부적정'과 '취득세 부과 및 감면추징 누락', '재산세 감면추징 및 부과누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징수 등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또 건설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비탈면 안정성 등 검토소홀'과 '설계용역 등 관리감독 업무소홀',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업무처리 부적정', '건축신고(개발행위 등 의제)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이 외에 기타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업무 부적정',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관리업무 부적정',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은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 42건, 통보 28건, 경고 1건 등 총 83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6명, 훈계 및 징계 각각 72명 등 총 150명, 재정상 조치는 회수 1억 8,900만원, 추징 6,700만원, 감액 1억 2,600만원, 부과 500만원 등 총 3억8,700만원이다.

 적발된 내용과 관련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 미이행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복구업무와 고발, 검찰송치와 같은 사법조치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산지훼손 및 전용자에 대해서는 산지복구 명령과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양산시의 경우 민원신고 및 사건인지 등으로 적발한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 훼손행위인 12필지 등 8건 8,483㎡에 대해 감사기간인 지난 4월 29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등 4건 3,928㎡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설계서가 기한 내 미제출 되었음에도 전체 8건에 대한 1차분 전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도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산지 훼손부지가 ▶1,000㎡ 미만인 경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며 ▶1,000㎡ 이상 1만 ㎡ 미만인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1만 ㎡ 이상 10만 ㎡ 미만인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10만 ㎡ 이상인 경우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등이다.

 경남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해 훈계와 주의 처분을 지시했으며 통보를 통해 미복구된 산지 훼손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복구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조치방안을 전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승인받고 개인용무로 사용한 후 평일 공무상의 사유로 출장승인을 받아 건강검진을 수행한 A직원과 공무상 출장승인을 받아 건강검진을 한 뒤 며칠 후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승인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공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22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289만740원과 출장 중 개인용무를 수행한 3명에게 부당지급된 출장비 5만원을 회수하는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수령액의 2배인 10만원을 가산 징수토록 했다.

 양산시 모 부서 담당자와 팀장의 경우 모 회장의 참석 구두요청에 따라 2박 3일 여행위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 동행하면서, 참석경비 전체를 소속부서의 자체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지원한 보조사업비로 1인당 40만9,010원 등 총 81만8,020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출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직무관련자인 보조사업자가 주최하는 연수에 동행하며 여행 경비일체를 보조사업비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2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를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 앞서 도는 양산시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지방의회 논의사항,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양산시의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 양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총 8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했으며 향후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