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가진 나동연 시장의 '추적징수TF팀' 구성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는 악덕상습 고액체납자와의 전쟁(2023년 7월 26일자 보도)을 선포하며 '추적징수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양산시의 6월 말 기준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이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으로 49%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제보로 찾아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포상금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보장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시가 운영 중인 '추적징수TF팀'은 연말까지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재산 압류,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룰 계획이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