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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홈페이지 명단공개'지방세 38명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11명 등 49명에 총 18억원, 1천만원 이상 고액대상
남성봉 기자 | 승인2023.11.16 15:47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세 등 체납자 명단.(자료제공=양산시 홈페이지 캡처)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의 '추적징수TF팀'이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양산시누리집(홈페이지)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총 49명으로 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 등이며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0명 11억원, 법인 8개소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337만원이다.

 여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 4억원, 법인 1개소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791만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한 체납액 징수, 성숙한 납세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난 2018년부터 각각 도입·시행됐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확립, 정의사회 구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공개된 명단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정보 안에 새소식에 게재돼 있으며 홈페이지 검색란에서 바로 '명단검색'을 해도 확인할 수 있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히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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