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재향군인회가 입주해 있는 향군회관 건물 전경./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재향군인회에 대해 양산시가 지원해 건립한 향군회관 건물사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은 양산시가, 명의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권리도 못찾는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재향군인회는 향군회관 건립당시 국비교부세를 교부받아 진행한 만큼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시는 교부세의 경우 민간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만큼 시비를 통해 먼저 지원하고 이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시비투입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13년 5월 양산시 중앙로 219번지 소재 연면적 990㎡ 부지에 대지 623㎡, 건물 330㎡의 3층 규모로 공사에 착공해 1년 뒤인 2014년 7월 공사를 완공했다.

 양산시는 당시 총 공사비 17억4,183만원 중 보조금으로 14억7,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재향군인회가 자부담 2억6,526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양산시의 거액투입에 비해 이 건축물의 소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등재되면서 사실상 양산시의 권리는 없는 셈이다.

 총 사업비의 85% 이상을 투입한 양산시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등재도 못한 채 재향군인회에 양산시의 재산을 증여한 모양새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양산시가 지원당시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따라 건립한 후 건립 후 의회에 민간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수탁절차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지금이라도 조례제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양산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직접 관리조차도 못하는 특정단체의 일방적 지원으로 그칠게 아닌 관리방법의 모색마련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21년 의회의 절차를 거쳐 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재향군인회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통한 관리를 해오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절차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시가 매년 1,000~2,000만원 상당의 행사지원비와 함께 시민혈세로 재산권리도 못하는 거액의 건축물 건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향군회관 건립당시 국비교부세 15억원을 전액 받아 추진하던 중 부지를 찾지 못해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시가 다른 사업에 교부세를 사용한 뒤 뒤늦게 현재의 회관건립을 위한 시 민간자본 보조금이 투입됐다"며 "서류상 시비가 투입된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향군회관은 국비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지 시비는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은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관건립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취재질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