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적발한 국가보조금 착복 관련 범행구조 및 흐름도.(자료제공=부산경찰청)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가보조금을 허위서류 작성으로 수 십억원을 편취한 일당과 부정수급 브로커 등 3명이 구속되고 가족을 부정수급업체에 고용해 급여를 받게 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정현욱)는 12일 서류를 위조해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사업에 참여,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부처에서 과제사업참여 지원금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해 이중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 C씨가 처와 자녀들을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 6,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돼 뇌물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의 과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및 사업참여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120여 명의 허위인력을 이용,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구속된 대표 A씨는 지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에 고용돼 일한 것으로 꾸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허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중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시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회장 B씨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허위인력이 많아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자금추적에 대비해 수익금 중 21억원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경찰청은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영세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 허위근로자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도운 알선 브로커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을 검거, 이중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경부터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신규 채용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이용, 일하지 않는 지인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서류조작해 보조금 총 13억7,000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구속된 브로커 D씨는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 영세업체에 접근해 허위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업체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개 정부기관에 허위인력과 위장사업체 차단을 위해 '일원화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인력 방문점검 규정신설', '사업장 실제운영 및 수행능력 적격성 여부' 등의 현장실사로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평가의 필요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허위인력을 통해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위해 현재까지 피의자 5명을 상대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으며 추가로 3건, 5억원 상당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인용결정 대기 중이다.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부정수급 보조금들은 국고로 귀속예정이다.

 허위근로자 채용도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부산노동청이 부정수급 금액의 5배인 과징금 등 71억여 원을 국고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신청, 검사청구, 법원결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경찰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다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의 여부확인 및 첩보수집,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을 포함,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