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전경./ 양산뉴스파크 DB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경찰서(서장 김대정)가 장애아동과 부친상을 당한 아파트의 위, 아래층 층간소음으로 법적처벌까지 이어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한 모범사례를 보여 눈길을 끈다.

 경남도내에는 층간소음으로 매년 1,500여 건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출동한 지역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대부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상담 안내하고, 범죄로 연결되면 형사입건 조치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가정폭력,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공동체 내에서 다툼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화 전문가에게 의뢰해 대화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양산경찰서의 양주파출소 관내에도 지난 5월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관련 신고사례가 있었다.

 위층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자폐스펙트럼장애(6세)를 앓고 있어 수시로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아래층은 부친상을 당한 슬픔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 세대간 입장차는 갈 수록 커져 감정의 골만 깊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신고내용을 분석한 양주파출소는 수사과에 통보, 경남경찰청 위촉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전문가 주관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을 실시, 재발방지 약속이행문 작성으로 조정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 후에도 아래층은 피해신고를 수 차례하고, 결국 위층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이에 대해 '스토킹 범죄' 죄명으로 형사입건까지 되었으며, 신고현장에서는 극단적 언동 등으로 보복범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양산경찰서는 11월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원으로 해당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인 것을 감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지사와 지속적 업무협조 통해 지난 16일 윗집을 기존 15층에서 다른지역 아파트 1층으로 주거 이전시켰다.

 법무부는 형사피해자 주거 이전비, 양산상공회의소는 결손가정 생계비, 경찰 협력단체에서 생활장려금 지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실시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실현했다.

 김대정 서장은 "양산지역에도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경찰은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주민들 상호간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회복적 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