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 인 의원./ 양산뉴스파크 DB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박 인 의원(양산 5)이 양산 웅상지역이 인근 지역의 고리원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지원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양산시는 수 십년 째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보이는 간접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 주변지역법)'이 정하는 '주변지역'이나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게는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 및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보상·지원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 인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반경 15km 이내로 확대, ▶강력한 원자력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 검토,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없는 재정지원 약속 등을 담고 있다.

 박 인 의원은 "양산시는 고리원전과 불과 11.3km 거리에 근접한 자치단체 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지난 수 십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 온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1월 중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