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난해 51억원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골프장에 대해 수색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가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의 체납액은 지난 5년간 30억원이 증가해 올해 19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전체의 50%인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해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치 않거나 위반시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대표적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과태료 징수방법은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재산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 집행된다.

 지능 및 상습적 조세회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는 가택수색, 고발 등이 단행된다.

 시는 지난해 8월 납세의무기피자 및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으로 성실납세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가동해 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15억원에 이르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년 160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이 214억원(증 54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를 체납한 종교법인 사찰에 대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추적징수TF팀'을 상설기구인 '추적징수팀'으로 전환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동차, 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재산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 집행되고 지능 및 상습적 조세회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나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는 가택수색, 고발, 감치 등을 단행예정이다.

 앞서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956명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이번 대상자는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치 않은 체납자로, 건수는 1,080건에 체납액은 총 1억4,500만원이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상습 고액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 유발과 시 재정의 근간위협 행위인 만큼 엄정대응해 방문조사,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를 시행, 공매를 추진하게 된다"며 "현장조사에서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충족시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아직 과태료 미납부 시민들은 빠른시일 내 자진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 건전한 납세풍토와 정의사회구현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5기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양산지역세무사회(회장 강정식)'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200여 건의 세무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해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분기별로 4차례는 재래시장 등에서도 상인들의 고충해결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