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회 박 인 의원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소속의 경남도의회 박 인 의원(양산 5)이 대표 발의하고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급격히 잦아진 국내 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고리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지역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지원 속에 양산시는 불과 11.3km 거리의 경계위치인데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할 수 있고 대상은 발전소 소재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 고리원전의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하다.

 이에 박 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반경 15km 이내로 확대,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지원법 제정 적극 검토,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없는 재정지원 약속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나 인근 지역주민이나 다르지 않으며 이번 건의안으로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적으로 양산시와 사정이 비슷한 '주변지역'이 아닌 원전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 23곳이 지난해 10월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결성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20% 이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교부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