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모습.(사진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캡처)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속여 응답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예비후보 사무장과 지지자, 또 다른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인 등이 각각 고발됐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거짓연령으로 응답토록 권유·유도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선거사무장과 지지자는 예비후보자를 정당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응답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 차례 게시한 혐의이다.

 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지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관련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15조인 제삼자의 기부행위와 관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와 지인 B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인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