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제공=윤영석 국회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15조원을 2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방산수출과 원전 및 대규모 해외건설 수주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가 자본을 조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법이 정한 법정자본금은 15조원인데 비해 국가가 납입한 자본금은 14조8,0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8.5%에 달해 방위산업이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가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자본금 증가에 따라 방위산업 및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수 십조원의 수출보증, 대출 등의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대폭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폴란드에 공식방문해 폴란드와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다연장로켓 천무 70문 등 약 30조원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주요국가도 무탄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한국기업과 원전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방위 및 원전산업은 경남지역 특화산업으로,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으로 침체됐던 경남경제에 큰 활력을 내다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폴란드와 30조 규모의 방산 2차 계약을 앞두고 적기에 자본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됐다"며 "1·2차 계약분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K2 전차, FA-50 경공기 등 모두 경남에서 제조돼 경남경제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은 제품판매보다 유지·보수·운영(MRO)비용 포함시 시장규모가 100조원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어 국가방위산업 경쟁력과 경남 미래먹거리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산업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등 앞으로 진행 예상되는 대규모 해외 건설수주 등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 및 폴란드 원전 2기도 현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사업 등에서도 우리 경남의 원전 등 특화기업들의 수주를 위한 충분한 정책금융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