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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 '지역발전 민생입법 10대 공약' 확정지역현안 해결 위한 필요 입법과제 총 정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설치 영유아보호법 개정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3.26 13:43
 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사진제공=김태호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지역발전 민생입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총 정리해 지역공약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호 후보는 △원전 근접지역인 양산(웅상)에 대한 정부지원 확보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웅상과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 및 돌봄 통합시설 의무화 관련 법, △반려동물 보험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등을 밝혔다.

 먼저 원전 근접지역인 웅상에 대한 정부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15km로 개정해 고리원전에서 11.3km 떨어진 웅상도 법적보상과 지원이 가능토록 약속했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해서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을 개정할 것과 물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송신도시와 웅상에도 설치하기 위해 시 단위에 1개소만 설치가능한 '영유아보육법'을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추가 설치토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상황을 반영, 총선공약인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 관련 법' 마련 등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진료 및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반려동물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사진제공=김태호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또 다른 공약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교부세율 24%로 단계적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경로당 운영 지원의 '노인복지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전했다.

 김 후보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기부창구 다양화, 지자체 홍보강화, 지역인재 장학금 활용이 가능토록 개정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오는 2026년까지 24%로 단계적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절감시 반환치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하는 '노인복지법(일명 경로당 지원법)' 개정,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잔액의 현금환급 기준을 현행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낮춰 전통시장과 상가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시행, 장애부모의 돌봄청소년 관련 내용추가 등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도 약속했다.

 김태호 후보는 "법이 통과되려면 정부협조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법도 정부가 미온적이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산되기 마련이다"며 "집권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양산발전과 양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발전과 민생에 현행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을 개정해 풀어야 하며 지금 양산현안 중에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풀사안도 있지만, 법 개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사안들도 많다"며 "이번에 양산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임기 첫 해에 지역발전 및 민생입법을 제출해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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