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제공=강태현 예비후보 사무실)

 변호사 출신의 강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46)는 13일 '천성산 프로젝트'의 교육, 문화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입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10여 년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의료생활과 법률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법률비용 절감, 문제발생시 조기에 행정력이 투입돼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공약으로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는 일명 '신해철 법' 살리기를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조속한 조정절차가 시행되면 의료사고와 수습에 들어가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안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여부를 묻지않고 조정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며 현행법에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병원측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평소 CYS-Ne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관련, 현장에서는 각종 법률의 이중적용 방지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장의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양도해 현장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 잘못가부를 떠나 20대 국회부터는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할 수 있도록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 입법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도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기구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차별해소를 골자로 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