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제공=강태현 예비후보 사무실)

 양산의 분구지역인 웅상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출마한 강태현 예비후보(46·변호사)가 '천성산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과 문화관광, 입법분야에 이은 네 번째 공약으로 '민생분야'를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돌과 같은 정책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사용료 등 작지만 필수적인 비용으로 연간 지출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1차적으로 "지난 2002년 아무런 동의도 없이 변경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시점을 다시 서울로 변경하고 종점의 경우 언양 위쪽으로 변경해 서울시 무료고속도로에 상응한 실질적인 동남권 무료 고속도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이미 서울시내 지역의 경부고속도로는 무료로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직장관계로 양산에서 울산, 부산을 오가거나 영업상 이동거리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특히 고속도로 이용료는 연간 100여 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는 수도권 주민과 동남권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시 구간을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아예 제외시켜 서울시의 주민들은 통행료 면제혜택을 보지만 부산이 기점이 된 결과 양산시민은 동남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예비후보는 "2016년에 이른 시점에 그간의 '경제사정의 변화', '신도시로 인한 동남권 출퇴근 인구의 증가', '통행료 수입의 축적', '수도권과 동남권의 형평성 고려'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기점과 종점을 재수정해 그 포함범위에 든 지역은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식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정책효과로 ▶기종점 선정에 국민의사 비반영 부분 홍보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시점을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재변경, ▶종점을 언양 위쪽으로 설정해 부산·울산·양산의 고속도로 무료화, ▶ 통행료 무료화 등을 예로 들었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최근 부산, 충남을 중심으로 단일요금제인 전기요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기요금차등제' 논의가 있는 바 이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역시 그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신년인사회 당시 구자웅 상공회의소 회장의 마이스터교 설립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개설된 마이스터교의 장단점을 파악해 특성화 분야의 지정, 5년 마다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의 모색필요를 지적했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지역 인문계고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여부와 지역의 중·고교 및 대학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실무쟁점을 토의하고 추진할 민·관·정 합동의 마이스터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