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경숙 양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산시민신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가 5년만에 50억원이나 증가한데다 양산의 명물인 양산타워의 7억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쓰레기 소각처리비의 경우 t당 비교해 전국에서 양산시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심경숙 의원(더민주)은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심경숙 의원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열 용융방식을 도입한 소각장으로, 국내에서는 고양시와 양산시가 유일하며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재활용동, 타워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포스코건설에서 건설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3년간 의무운행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양산시가 포스코건설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양산시는 포스코에 3년간 위탁계약을 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피-에코텍'에 소각장과 타워를, 재활용동은 '그린월드'에 각각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산시가 포스코건설 외 3개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다.

 공동도급방식은 포스코 50%, 블루오엠 20%, 코롱워터에너지 20%, 케이피콘 10% 등 포스코건설 외 3개 업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은 ▶소각시설은 '포스코건설', '블루오엠', '코롱 워터에너지', ▶재활용선별장은 '케이피콘', ▶양산타워는 '코롱 워터에너지', '케이피콘', ▶북카페는 '코롱 워터에너지' 등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경숙 의원은 "지난 2014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0개의 지자체 중 t당 소각처리비용이 양산시가 가장 비싸게 처리되고 있다"며 "강남의 경우 t당 1만7,905원, 고양시 t당 12만3,020원, 양산시 29만9,055원으로 국내 최고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6년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120억원으로 지난 2011년 71억원이었다면 5년동안 50억원이 증액됐으며 결국 이 문제는 얼마전 언론에 보도됐던 양산시 쓰레기봉투 값이 제일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운영비와 관련 지난해 타워 운영비 2억7,330만원과 타워 리모델링비 7억1,825만6,000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와의 위·수탁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계약서상 변동비가 지난해 54억4,690만원의 10% 이상의 절감이 되었을 때 30%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돼 있으나 주지않았다"며 "지난해 소각장 절감비용만 12억원이었으나 타워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지출됐다"고 전했다.

 심경숙 의원은 "변동비의 절감으로 정산된 것은 다시 시가 업체와 계약변경을 한다"며 "이와함께 다음연도에는 마지막 정산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운영비를 참고해야 하지만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각장 유지관리비는 지난 2014년 33억3,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나 정산은 26억9,000만원으로 변경 계약됐고 지난해에는 33억3,000만원에서 정산은 21억1,900만원으로 감소됐지만 올해 계약에서는 34억8,80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더 보다 높게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정산된 금액을 보면 얼마든지 줄여서 유지관리비를 계약할 수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만 소각장 운영비가 당초 계약보다 정산 때에는 12억원이나 절감됐지만 다음연도인 2016년도 계약에서는 여전히 34억원대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해동안 절감된 비용의 통계를 통해 현실적 금액에 계약하지 않고 부풀리기식으로 계약을 한 뒤 지난해의 경우 소각장 유지관리비가 12억원이나 절감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심경숙 의원은 "33억원의 계약금이 12억원이나 감소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렇게 정산된 금액으로 의회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타워 리모델링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고정비에 대한 지적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고정비가 7억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인건비가 지난 2014년에 비해 4억4,600만원인 15%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양산타워의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연봉 920만원이 더 증가한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자 인건비는 그만큼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전했다.

 타워시설의 유지를 위해 계약한 하도급에 따른 이중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심경숙 의원은 "자원회수시설내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들은 보통인부까지 포함해 80명이며 타워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인원을 제외한 타워의 시설유지는 또다시 하도급으로 넘어가 연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면서 이중지출로 인한 예산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담당공무원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며 운영비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인식만 하지 말고 전문직이 아니라도 운영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위탁운영을 하기위해 소요되는 예산책정의 용역보고서 분석도 제대로 되지않는데다 감시감독도 되지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의 재하청 방식의 위탁운영에서 2014년부터 공동도급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예산낭비는 더 심해졌다"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타워를 각각 위탁하는 방식과 재활용선별장과 타워만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방법을 통해 예산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