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경숙 시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심경숙 양산시의원이 지난 2011년 8월 의회에서 통과된 1·2·3종의 주거지에 100평 미만의 제조업이 허용되는 조례에 대해 불합리를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5대 의회가 끝나고도 두고두고 가슴에 남았던 주민들에게 가장 면목이 없는 일 중 하나였다"며 "다시 의회로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다시 개정하고 싶었던 조례안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고 그해 11월부터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상북발전협의회에서 주민발의라도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웅상초등학교 주변에는 수시로 제조업의 허가를 시에 요청하는 바람에 웅상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각각 6차례나 집단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경숙 의원이 조사한 100평 미만의 제조업 허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후 건축된 제조업 건수를 보면 웅상지역 95건, 웅상을 제외한 양산지역은 상·하북이 46건, 중앙동(명곡·다방) 8건, 동면 27건, 물금읍 5건, 강서동(어곡·교리) 13건 등 99건으로 총 194건이다.

 연도별 건수에는 조례안이 통과된 2011년도 3건, 2012년도 38건, 2013년 39건, 2014년도 45건, 지난해 54건, 올해 15건 등이다.

 심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소규모 제조업의 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문제는 100평 미만으로 허가는 따로 따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에 제조업이 집단을 이루는 형태가 되고 있는 점이다"고 우려했다.

동면지역의 주거지 주변 100평 미만 제조업체 도면.(사진제공=심경숙 의원실)

 심경숙 의원은 조사에서 "같은 날, 같은 건축주가 같은 장소에 100평씩 따로 허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결국 제조업 허가기준의 평수제한이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주거지역이 허술한 법령을 이용한 제조업자의 공장건축으로 인해 공업지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공원옆이나 아파트 바로 길건너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3년전 한창 논란이 됐던 북정공업지역의 공원화사업의 경우 주변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공장이 절대 들어설수 없도록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시는 결국 그곳의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공장설립을 막기 위해 현재 4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상북에 있는 삼영 아파트와 동우1차아파트의 경우는 길건너 200m지점에 제조업 공장을 허가해 공사 중인데 이 곳 주민들도 거세게 민원을 제기한다면 양산시가 그 공장 사들여 공원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만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돌출됐지만 이 것은 도시계획법과 학교정화구역법과의 다른 법령으로 교육법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학교주변의 제조업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거지내 소규모 제조업소의 경우 소음이나 공해측정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제조업소들이 비록 소규모로 규정돼 있지만 굳이 주거지에 포함하지 말고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으로 규정된 구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로 규정된 지역에까지 제조업소가 들어오면서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는 만큼 이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은 "결국 이를 비교하자면 시민들의 주거환경, 삶의 질 문제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이건 법적인 법대로도 좋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허용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상황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