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장운영 대표변호사.(사진제공=장운영 변호사)

 2015년까지는 상인들이 세를 얻어 장사를 했던 상가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해도 건물주인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양산시의 경우 보증금 기준 1억8,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자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획기적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상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상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와 많은 노력에 의해 일구어 놓은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은 ①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 ②2015년 5월 13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규정에 따라 상가건물 주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3개월부터 종료하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인 '임차인이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향후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권리금을 주기로 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만일 상가건물 주인이 이러한 권리금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은 상가건물 주인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 일방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권리금 보호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초기라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많은 사례와 분쟁을 통해서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상담 055-38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