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새벽시간대를 이용, 고액체납자 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대상 2가구에 대한 본격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유체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600만원의 고액체납자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배우자 등의 재산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의지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체납자이다.

 새벽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 A씨가 지난 2015년도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납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실시됐다.

 시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취득가 1억9,900만원)가 비록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아파트 취득전 체납자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1개월 후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배우자 명의의 중형승용차 2대와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 건전한 납세풍토와 세금징수를 위해 지난 2015년도 징수과 조직을 신설,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경남도내 타 지자체 보다 앞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를 펼치게 됐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지난 2013년도부터 1,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체납자 B씨의 자금으로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 새벽시간대에 양산시 체납기동팀이 전격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TV와 에어컨, 냉장고, 골프용품, 시계, 보석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양산시가 가택수색을 실시하기까지는 면밀한 실태조사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 등록을 해 고의로 체납세 납부회피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펼쳤다.

 이와함께 고의적 재산은닉과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치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44억원 등 392억원 중 5월까지 지방세 87억원, 세외수입 15억원 등 총 102억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25억원 대비 81.6%의 징수율을 거둬 동기간 역대 최고치의 징수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