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본관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제150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3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당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범위에서 행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건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과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등이다.

 양산시의회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의 경우 인접한 토원맨션 단지의 일부편입과 관련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입주민들에게 3억8,000만원을 보상한 것은 법령의 과대해석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절차를 이행치 않았고 예산승인 내용과 다르게 추진하는 등 사업구간 외 특정필지를 보상, 예산질서의 위반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이 일부 도로를 개설해 공공공지를 훼손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공공공지 정비구간을 매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감사청구 사유를 밝혔었다.

 이에대해 양산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보상과 관련해서는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보상의 불가피성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막산단은 지난 2012년 12월 준공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완료가 시급했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 가치하락을 주장하는 토원맨션 주민들의 민원해결 없이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시의회의 현장설명과 추경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지급했으며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는 상태임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웅상체육공원 준공 후 한일유앤아이 주변 체육공원 및 평산동 천성초 등 4개 학교의 통행불편이 예상돼 이의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1년 11월 설계용역 중 사업비 과다 및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중첩으로 용역을 정산처리했으며 지난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구간인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길이 62m, 너비 12m)을 우선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향후 보행로(길이 223m, 너비 3m)로 개설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설명한 사실을 내놨다.

 이에따라 중3-3호선은 지난해 11월 준공했고 보행로는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7월 말 준공계획으로 지난 4월 착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보행로 편입토지 1필지(253㎡)의 보상에 대해서는 업무 연속성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3-3호선 보상협의시 선보상한 것으로 해명했다.

 '공공공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900m 중 460m를 우선 보상협의 및 공사완료한 것으로 전했다.

 지난 2011년 설계용역시 범어주공아파트~성창카센터 900m간 공공공지 정비를 계획했으나 오봉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체증 해소 및 버스승강장 주변 과밀현상 방지를 위해 밀양돼지국밥~성창카센터 460m간의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일부 공공공지를 길이 153m, 너비 2.9m의 차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밝혔다.

 시는 이 활용에 대해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고 공공공지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올바른 결정의 판단이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보상,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